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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 시장이 급속하게 개방되고 외국 과의 무역도 많이 확대되었다. 한·중 양국은 이웃 나라로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가 유구한 나라이며,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 간의 경제무역협력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와 수출입대상국, 또 해외투자대상국 그리고 해외 유학목적지와 해외 여행목적지가 되었다. 쌍무 무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안휘성은 중국 동부내륙지구, 장강 하류에 위치하여 면적은 13,96만㎢이며, 인구는 6782.27만명이다. 안휘성은 토지자원, 수자원, 광산자원이 다 아주 풍부한 지역이다. 2004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중부지역의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중부발전전략을 제출했다. 안휘성의 지리위치, 자연조건, 경제규모 등은 중국 중부의 중요한 지역이고 중부발전전략의 대표적인 구역이다.

비록 중국 안휘성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종 자원도 풍부하지만 그 만큼의 외국 기업의 투자가 없고 물론 한국과의 무역도 그리 활발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중국 안휘성의 이러한 풍부한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안휘성과의 무역을 활발히 하면 양국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중국 안휘성의 경제현황 및 무역구조를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 무역현황을 분석하며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경합도지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 무역의 문제점을 찾고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양국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중 FTA 체결 시 중부내륙지역 진출 방안 고려

2012년 5월부터 한중FTA 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양국은 제1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에서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였고, 2013년 10월부터는 개별 품목을 협상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1월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을 하므로서 2단계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에 한중 FTA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를 2단계 협상에 협의하였으며, 무역구제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였다. 위생검역(SPS)은 WTO/SPS를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술표준(TBT)에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이 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이 논제로 포함되어 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를 제2차 협상에서 협의하였다.

한중FTA가 한국기업들의 중부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재권에서는 우리 제품 보호수준과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와 함께 행정절차간 소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투명성에서는 정보공개와 행정절차보장, 재판및 준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조달도 매우 중요한 협상 대상이다.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환경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가장 유의할 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와 체결한 FTA 협상 결과를 지방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방도가 낮고 보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중부지역의 공무원들이 한중FTA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FTA 협상문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3장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 무역의 잠재력 분석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 경합도지수

한국과 중국 안휘성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합도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출경합도지수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Finger and Kreinin (1979)에 따르면, 수출경합도지수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 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ESIab=Σi=1[MIN(Xia/Xa,Xib/Xb)*100]
Xa, Xia: a국의 총 수출액 및 a 국의 i제품의 수출액 ;
Xb,Xib: b국의 총 수출액 및 b 국의 i제품의 수출액
이 식에 의하면, 수출경합도지수는 a국과 b국에 대한 총수출 중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 중 작은 수치에 100 곱하는 방법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얻어진 값들을 합산하여 얻어 진다. 예를 들어 제 3 국인 c국 시장(혹은 세계시장)에서 a국과 b국 수출 상품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ESI는 100, 두나라의 수출 상품 구조가 전혀 다르면 0 이 된다. 따라서 수출경합도지수의 값은 100 에 가까워질 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 두 나라의 수출이 더욱 치열한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는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1997 년에서 2011 년까지15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경합도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50(ESI)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양국의 수출구조는 서로 경쟁관계도 있지만 보완관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비교해 보면 15 년 동안 양국의 수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999 년에서 2001 년까지는 한국과 중국 안휘성 무역의 경쟁성은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양국의 수출구조가 약간 조절되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3-1>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경합도지수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48.3	57.7	57.0	50.4	53.1	46.7	50.4	45.9

출처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제2절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무역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는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 총액)로 나누어 측정한 값이다. 다시 말하면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총수출액 + 총수입액)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한다.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양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다. TSI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TSIij=(Xij -Mij) / (Xij + Mij)

TSIij: I국의 j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ij : i상품 또는 i산업의 수출액

Mij: I상품 또는 i산업의 수입액

수출입액이 동일하면 이 값이 0(영)이 되고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질 수록 1에 가깝게 된다. 극단적으로 수출만 이뤄지고 수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값은 1이 된다. 특정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면 수출특화라고 표현한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으며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수가 극단적으로 -1일 경우 특정품목은 완전히 수입특화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경우 수출은 전혀 되지 않고 수입만 이뤄진다는 얘기인데, 이는 특정 품목의 경쟁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국가의 특정 품목의 전체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전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의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그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3-1> 안휘성 무역특화지수

자료: KOTIS.

안휘성은 기타를 제외한 10개 산업 중 7개 산업은 수출에 특화해 있고,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3개 산업은 수입에 특화해 있다. 수출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섬유 가죽 산업으로 무역특화지수가 0.84를 기록하고 있다. 수송장비(0.71)와 음식료품(0.50)의 수출 특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전기전자의 무역특화지수도 0.28로 수출특화를 보여준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 특화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 한 산업은 수송 장비이다. 수송 장비 산업은 금융위기 전에 0.52에서 후에 0.71로 증가해 수출특화지수가 크게 높아졌다. 석유화학도 동기간 무역특화지수가 0.25로 높아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기간 제1차 금속의 무역특화지수는 0.66에서 0.22로 대폭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안후이성의 전자산업 무역특화지수가 동기간 0.41로 감소한 것도 주의를 끈다.

안휘성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안휘성은 한국에 대해 저기술 제품군에서는 비교우위를, 고기술 제품군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안휘성이 한국에 대해 뚜렷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비금속광물, 목재종이, 음식료품, 섬유가죽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정밀기기, 수송장비, 일반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은 금융위기 이전 수출특화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조선용, 건축용 열연제품을 주로 한국에 수출하다가 한국의 관련 산업 경기부진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 안휘성의 가전, 자동차 등이 발전하면서 철강 냉연제품의 수입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는 수입특화 정도가 약화되었으나, 일반기계는 수입특화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제3절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현시 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Balassa(1965)가 고안한 비교우위지수이나 동시에 각국의 경쟁력 비교에 활용 되고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인다. RCA 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과 같은 무역 변수들을 국가 간 또는 산업 간에 비교하기 위해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로 정의되며, 교역국가들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구조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RCA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j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CAij= (Xij/Xwj)/ (Xi/Xw)

RCAij: i국가 j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ij: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wj: 전 세계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i: i국가 총 수출액

Xw: 전 세계 총 수출액

또한Balassa(1967)의 연구에 따르면 만일 RCA>2.5이면 ‘매우 강한 경쟁력이 있음’, 1.25<RCA<2.5이면, ‘보다 강한 경쟁력이 있음’, 0.8<RCA<1.25이면 ‘보통 수준의 경쟁력 ’, RCA<0.8 이면 ‘보다 약한 경쟁력이 있음’이다.

<표 3-2>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값이 0.1-0.2의 사이를 유지하고 매우 낮은 국제경쟁력을 나타냈다. 중국 안휘성의 경우에는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전반적으로의 현시 비교우위 지수가 감소세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현시 비교우위지 수의 값이 1.25를 넘어서 비교적 강한 국제경 쟁력을 나타냈으나 2002년부터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어 2006년에 현시 비교우위지 수의 값이 심지어 0.8수준에 도 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 안휘성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현시비교우위지수

구분	한국	안휘성
1997	0.14	1.37
1998	0.13	1.31
1999	0.13	1.32
2000	0.15	1.48
2001	0.17	1.27
2002	0.16	1.15
2003	0.15	1.00
2004	0.15	0.85
2005	0.15	0.83
2006	0.14	0.77
2007	0.13	0.66
2008	0.13	0.57
2009	0.15	0.58
2010	0.15	0.58
2011	0.17	0.65

출처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함

제5장 결론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양국 관계의 역사도 매우 깊다. 과거부터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양나라, 당나라 등과 문화, 무역 교류를 해 왔다. 1992년 8월부터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수교한지 20여 년 간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지도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2013년에는 한국 또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되었다. 한중 상호간 경제적 보완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발생 이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거점이 되었던 동부 연안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새로운 대중국 진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5세대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의 발전방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내수 확대를 위해 중서부 내륙 지역에 대한 발전을적극 도모하고 있다. 마침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공장 및 시장으로서 중국 중서부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하는 안휘성의 경제 현황과 무역구조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실증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의 무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중부지역에 진출하고 무역을 활발히 하는 참고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의 무역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외 서적 및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을 활용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의 무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정부의 중부줄기전략과 무역활성화 방안 및 정책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안휘성 간의 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안휘성의 진출 유망 품목을 참조하여 무역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상호 윈윈의 협력패러다임 모색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으로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안휘성과 한국간의 무역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무역 확대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더욱 확대하고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 간의 무역확대방안으로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간의 경제무역 발전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1997 년에서 2011 년까지15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수출경합도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50(ESI)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양국의 수출구조는 서로 경쟁관계도 있지만 보완관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비교해 보면 15 년 동안 양국의 수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1999 년에서 2001 년까지는 한국과 중국 안휘성 무역의 경쟁성은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양국의 수출구조가 약간 조절되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안휘성의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값이 0.1-0.2의 사이를 유지하고 매우 낮은 국제경쟁력을 나타냈다. 중국 안휘성의 경우에는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전반적으로의 현시 비교우위 지수가 감소세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현시 비교우위지 수의 값이 1.25를 넘어서 비교적 강한 국제경 쟁력을 나타냈으나 2002년부터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어 2006년에 현시 비교우위지 수의 값이 심지어 0.8수준에 도 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 안휘성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