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뢰 문제 연구가 이론 의미를 가진 뿐만 아니라 실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부 행정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의 의미가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정당의 집정 능력 건설, 정부 업적과 성과의 제고, 집권당과 정부의 정치 합법성의 공고에 대하여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정부신뢰가 현직정부 평가와 다른 차원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는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직 지도자, 집권당을 지지하거나 집권당의 이념위치와 가까운 유권자일수록 현직정부 평가는 너그러울 수 있고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달리 보면 정치적 변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높고 부정 적일수록 낮다는 것은, 매우 직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연구들을 통해서도 반복 적으로 확인되어온 가설이다. 그런데 경제적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재 경기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적 성과로 인식된다면 지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 외적인 변인- 국제 경기 변동이나 천연자원의 발견 등에 의한 것으로 인식 된다면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나쁜 경제상황이 정부나 대통령, 혹은 공직자들의 실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지지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와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나 조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성과평가 사이에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현직정부나 집권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경제상황 인식보다 국가경제상황 인식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개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성과인식의 설명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세계 각지의 연구에서 여러 하위요인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굿거 버넌스에 대해 ‘한 국가의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의 전통과 제도’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을 아래와 같은 3 가지를 포함했다.

(1) 정부가 선출, 감시, 교체되는 과정; 

(2) 정부가 효율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능력; 

(3) 시민과 국가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정의적 접근은 ‘주기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작동을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은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결정함으로서 패자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 민주정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대중의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가,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반응하는가, 선거로 확인된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책임성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민주주의 체제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반응성, 책임성과 정치적 지지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 원리가 현 직정부에 대한 인식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나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의 선거기제 인식은 현직정부평가를 넘어서 독립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 산출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경험사례로 정부의 질을 고민해온 일련의 흐름에서 주목을 받는 개념이다.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는, 대의제의 정상적 작동이 체제의 정통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치신뢰의 하락이나 상이한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치과정의 투입 측면이 아니라 산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입측면에서의 정치적 평등이 결과적인 정부의 질 향상을 보장해주는 것 은 아니며, 구성된 권력이 정책 산출을 위해 행사하는 과정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만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개념은 공정성이며, ‘정부가 법률이나 정책 을 집행할 때 특별한 관계나 개인적 선호와 같은 외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함’을 행위규범으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투입 측면이나 정책의 내용은 배제하며 정책 산출의 과정에 집중된 개념이다. 정책의 내용이 무엇 이든 어떤 요구에 반응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일단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이 당초 목적에 부 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달성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정치적 지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며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질 연구소는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문항을 개발했고, 공무원의 정책수행과 산출결과의 공정성 및 자의성, 부패와 권한남용의 정도를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첫 번째 문항은, 정책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고 본래의 정책목적과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은 가상적 상황에서 공무원이 1인당 1천 달러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 실재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책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정책 산출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한다. 세 번째 문항은 정책 산출의 공정성이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의 빈도를 묻는다. 고위공직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가 공공수급계약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 특정집단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공정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총 5개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값 간 상관관계는 0.87에 달했고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의성을 확인하고 있다. 정책집행자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측정방식은 선출공직자뿐 아니라 임명공직자, 직업공무원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행정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공직자들의 제한적 임기를 넘어선 연속적인 정부제도의 작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가설이 한국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의 정책집행 공정성이나 부패 등 공정성 위배 정도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실재로 박종민·배정현(2011)은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제도로서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시민적 권한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주목한 연구들도 제출되고 있다. 이 관점은 정책집행자들이 미리 합의된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범주와 연관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의 측정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민적 권한에 주목하는 이들은 정책과정의 결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권한의 정도를 측정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대한 행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집단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정보에 자신이 없다면 유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정책과정에 자신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다. Ulbig(2002)은 유권자들이 절차적 과정에 대해 갖는 관심을 중립성, 효과성, 정치적 표현과 당국으로부터 보장받는 지위인식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이 실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중립성은 정부가 특정한 거대이익에 편향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효과성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투입되는 경로를 보장받고 있는지, 당국이 나의 목소리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실재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나의 요구가 효능을 갖는지 등에 대한 인식도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 유권자들의 정 부신뢰를 비교했던 Kim(2010)은, 일본 유권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데 시민적 권한존중에 관련된 변수들을 더 중요하고 일관되게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중앙-지방정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밝힌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가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한다고 느끼는지를 변수화 하여 현직정부 평가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정성 범주와 시민적 권한인식 범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과정적 성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종합 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요인의 측정은 유권자의 직관적 인 식에 보다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가 매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접근은, 한 사회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수 록 정부신뢰도 높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현대 이태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추적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부침을 지역 공동체의 성쇠로부터 설명했던 Putnam의 연구(1994/2001)가 대표적이다. 기존 국내연구에서도 대인신뢰 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정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해 왔다(김왕식 2011; 박희봉·이영란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변수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신뢰는 그 성격 자체가 장기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직정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장 정부신뢰

2.1 정부신뢰의 개념 및 특징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NES는 1958년 최초로 정부신뢰 지표를 사용해 경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사용된 문항은 5가지가 있다. 

(1)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 

(2) 정부가 소수 거대 이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3)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 했는지 아닌지; 

(5)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명한지 아닌지. 

  개념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신뢰’이므로, 먼저 이 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데, 하나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를 포괄하는 국가 통치기구 전체를 뜻하고, 다른 하나 는 통치기구 중 오직 행정부만을 뜻한다. 전자는 광의의 정부, 후자는 협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또한 그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로서 국민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길잡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바로 여기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의의가 있다. 어쨌든, 정부의 개념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하나, 신뢰의 개념은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재적 대상이고 신뢰는 관념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신뢰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강한 자기표현 가치 추구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판적인 시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신뢰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 또는 사람들 간의 수직적인 네트워크에서 출발된 신뢰관계를 보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서구이론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및 경제의 거시적 조건이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은 신뢰 또는 정부신뢰의 기원이 무엇이고, 각 국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 따라 정부신뢰의 변화 및 영향요인이 유사성을 지니기도 하는 동시에, 차이점도 발생한다. Rothstein과 Uslaner는 개신교 중심 사회는 신뢰의 수준이 높은 반면,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은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Elazar는 미국 내에 있는 각 주들 역시 고유한 정치문화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Meer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기관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다양한 측면을 보이는 복잡한 개념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체제 및 시민의 정치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정부신뢰와 관련된 개념

정부신뢰를 연구하려면 아래와 관련된 개념도 탐구해야 한다. 사회 자분, 정부 관리, 정부 공신력, 정치 합법성 네 가지의 개념은 정부신뢰와 내재적인 관련이 있고 그들의 사이 간도 관련이 있다. 정부신뢰는 무선 하나의 사회 자분이고 국가의 종합국력을 영향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이다; 정부 관리의 야호 여부는 정부신뢰의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신뢰의 전제이다; 정부 공신력은 정부신뢰 수준의 높낮이의 표지이고 정부 관리의 결과이다. 훌륭한 정부 관리는 정부 공신력의 제고에 유리하다; 정치 합법성은 장부 관리, 정부 공신력의 제고의 최종 목적과 결과이다. 정부 공신력을 제고하면 정부의 정치 합법성을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개념은 정부신뢰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2.2.1사회 자분

2.2.1.1 사회자본의 개념과 의미

(1) 사회자본의 대두배경 및 개념

20세기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물결은 개인주의화 성향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소외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러한 부작용으로는 투표율을 통해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개인과 집단 간 반목과 대립 등이 있으며, 소외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자본이란 상호 혜택을 위한 조정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2) 이론적 배경 – Putnam의 연구(사회자본론)

Putnam은 이탈리아 남부의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의 성공한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의 성공조건을 찾으려 했다. 그는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근대성보다 공동체적 요인(결사체의 수, 신문구독률, 투표율 등)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후속연구로 1960년 이후의 미국사회를 조사하였는데 사회자본의 감소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TV의 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개인주의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

2.2.2.2 사회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첫째,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현재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NPM적 개혁에 따르면 정부와 시민은 서로 불신의 관계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감독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 다. 하지만 상호 간 신뢰가 쌓이는 경우 감독에 필요한 고비용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조정을 촉진하여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Putnam을 비롯한 일부 정치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회적 응집력, 시민의 신뢰, 집단효능감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민주국가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적 거버넌스를 향한 무형적 토대가 된다.

이 외에도 협동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부패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 혁신적 조직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준다.

(2) 역기능

우선 사회성에 대하여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쁜 것은 경제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사회전체를 중요시 여겨 개인이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폐쇄성이 발생할 수 있다. Putnam은 사회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었는데,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낮은 교량적 사회자본이 결합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축적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재 한국의 경우,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자본의 축적이 생기려면 각 주체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학습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2.2 정부 관리

관리의 개념은 전통의 통치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다. 1989년 세계은행 보고에서 관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행정관리 상황을 요약할 때 위기관리라는 개념에 의해서 양호관리라는 제도 시스템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관리’ 이 개념은 정치 발전 연구에서 더 광범적으로 응용하게 되었다.
  관리는 ‘통치’의 개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치과정을 의미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를 통치한다. 세계은행은 관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자원의 관리중에서 권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관리와 전통적인 정부통치가 다르다. 정부신뢰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 통치의 권위가 주로 정부의 법규와 명령에서 근원하눈데 정부 관리의 권위가 대중의 인정과 공식에서 근원한다. 
  정부 관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모식이 있다.

(1) 통치형 정부 관리 모식

국민은 정부 권위를 피동적으로 받아서 것이며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흔들릴 수 없는 위치를 기반으로 건립하였다. 정부의 강제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는 신뢰 관리의 체제 관계이다.
  (2)관리형 정부 관리 모식
  정치 통치에 봉사라는 최종 목표를 엷어져야 한다. 온 사회에 능가하고 통치와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여전히 사회의 중심이다. 정부가 대중 이익의 대표이지만 정부와 국민는 서로 제어하는 관계이다. 국민은 반드시 정부의 합리적인 통치와 관리를 복종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감독하에서 권력을 운용해야 하고 대중의 의식을 체현해야 한다. 이런 정부 관리 모식 하의 정부신뢰는 국민의 아음 소에서 우러나온 공감이 아니다. 이런 정부신뢰의 본질은 여전히 정부의 합법성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3)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기본 특징이 있다. 

첫째,  서비스를 가치 이념으로 한다. 이런 정부 관리 모식 중에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 사무직원이 국민에 대한 충성과 서비스의 기초로 새운다.
  둘째, 서미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다. 본질적으로 알하면 이런 관리 모식은 덕치의 괸리 모식이다. 정부는 봉행하는 이념 가치가 공공 이익을 획실히 반영하고 공공 정책의 제정과 실행은 공공 이익을 가치 성향으로 여긴다.
  셋째,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합작의 원칙을 관통한다. 모든 구조적 합작 체계 중에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합작이 제일 이상적인 형태이다. 행정 관리의 합작 체계는 인류 문명 진보의 높은 형태로서 필연적인 도덕적이고 구조적 합작 체계이다. 그래서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국민의 참여 작용, 정부와 사회의 양호적인 합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관리 모식이다.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의 구조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의 업적과 성과, 청렴, 민주, 공정, 법치, 책임 등 가치 이념, 공공 정책, 정부의 행위와 정부의 신용 이미지를 기초로 세워야 한다.